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그대로 받냐? VS 더 내고 더 받냐?” 그보다 구조개혁이 먼저!!!

사진출처 연합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근로 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월급에서 국민 연금보험금을 납입하고 은퇴 시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추후 나이가 들어 활동이 불가하여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연금보험료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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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우리가 매달 납부 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연금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신청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부 담 방 식	비 고
사업장가입자	9%	사업주 4.5%, 본인 4.5%
지역가입자		전액 부담 9.0%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9% 전액 부담하게 되죠.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의 수령자가 연금으로부터 수입을 얻은 금액이 근로 생활에서 얻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추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면 가입자는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가 최근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더 내고 그대로 받냐?  VS  더 내고 더 받냐?

연금특위 산하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7~28일 연금 개혁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었는데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국민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매년 0.6%씩 2034년까지 15%로 올리자.’라는 의견이

 

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

 

 

다른 쪽에서는 ‘소득대체율 40%는 노후 생활에 부족하니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고 대신 보험료율은 14%+알파로 인상하자’라는 주장과 맞서고 있죠.

 

보험료율 9%→14%+알파, 소득대체율 40%→50%

 

 

두 의견이 대립되자, 민간전문 위 공동위원장 중재로 소득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을 15%로 하자는 중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란 표현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영방식과 제도적 구조에 대한 개선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그대로 받을지’는 운영방식에 따른 모수 개혁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까지 관련 있는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수 개혁보다 더 길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 개혁에 집중해 왔던 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혁안 도출 과정이 앞으로 더 길어지고 어려워질 듯합니다.

 

퇴직 이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노령층 인구는 증가하고 젊은 층 인구는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예상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국민 개개인과 각 단체, 세대 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화합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노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줘야 할지,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인 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민 연금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즐겁게 일하시고 유쾌한 기분을 주말까지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