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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통신

 대만 2024부터 군 복무기간 4개월 → 1년/ 우리나라 군 복무기간 변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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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대만이 현재 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24년부터 8달 늘려서 1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들은 차이잉원 총통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3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관련 공고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면 2024년부터 만 18살이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는 1년 간 군 복무를 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병 월급이 현재 6천 5백 타이완달러(약 27만원)에서 1만 5천 타이완달러(약 62만 원)으로 조정된 다는데요
과거 타이완 군 복무기간은 2008년에 1년에서 2013년엔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차례로 감축되었는데 이렇게 복무 기간을 늘리는 이유에는 타이완 인구가 저출산 여파로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최근 중국의 높아지는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자 다시 1년으로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그럼 우리나라의 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나요?
6.25전쟁 이후부터 복무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 1953년 : 육군, 해군, 공군 (36개월)
- 1959년 : 육군 (33개월) 해군과 공군 (36개월)
- 1962년 : 육군 (30개월) 해군과 공군 (36개월)
※ 1.21사태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화대 습격 (1968년)
- 1968년 : 육군 (36개월) 해군과 공군 (39개월) 3개월 연장
- 1977년 : 육군 (33개월) 해군과 공군 (39개월)
- 1979년 : 육군 (33개월) 해군과 공군 (35개월)
- 1984년 : 육군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5개월)
- 1993년 : 육군 (26개월) 해군과 공군 (30개월)
- 1994년 :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
- 2003년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 2004년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

이후 병 복무기간 단축은 2005년 『국방개혁 2020』 수립 시 제시되어 2008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병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현대전의 양상이 핵 미사일, 사이버전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병력집약형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해 병력 규모를 줄이고 효율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지키고자 현재는 당초 수립계획대로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은 18개월(해군 20개월, 공근 21개월)입니다. 참고로 2022년 병장 기준 월급은 67만 원이며, 2023년에는 100만 원이 될 거라 하네요.

가만있어 보자. 지금으로부터 25년... 저는~ 97년 군번이니깐 음... 26개월 군 생활을 했네요. 월급은 만원 조금 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기사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따르면 북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10년에서 7~8년으로 조정된 것을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은 저출산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만이 군 복무기간 조정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 군 복무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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