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경기 조절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경기(景氣)란 경제의 기운이라는 뜻으로 경제 활동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경제 활동이 증가하여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할 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며, 반대로 경제 활동이 둔화하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의 활동이 저조하여 일자리가 감소할 때 우리는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죠.

이러한 경기는 긴 시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경제 주기, 경기주기, 또는 경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는 경제 활동의 성장과 하강을 반복하며 표현되는데, 이는 경제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주기의 4단계

- 부영기 : 경기가 저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시기로 금리가 낮아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여 시중에 돈이 많아 지는 시기
- 정   점 : 경제 활동이 정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지는 시기
- 후퇴기 :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로 금리가 높아 대출이 감소하여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
- 저   점 : 경기가 계속 하락하여 최저점에 도달하는 시기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 바닥을 찍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조절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경기 조절 정책(business cycle policy)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 위해 채택하는 정책인데요.

이러한 정책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죠.

경기 조절 정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것을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것을 금융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정정책 (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정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감소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과열 경제에서는 지출을 절감하거나 세금을 증가시켜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세금을 깍아주거나 재정지출(토목공사 개발, 희망근로자사업 및 재난지원금 등)을 늘려서 시중에 돈을 푸는 확대 재정정책을 펴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정책을 펴게 되죠.

 

◼ 확대 재정정책 : 경기 침체 시 ▲감세정책과 ▲정부지출을 늘려 시중에 돈을 품
◼ 긴축 재정정책 : 경기 과열 시 ▲세금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여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

 

 

금융정책 (financial policy)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사람들이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죠. 또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인하하여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을 늘려 시장으로 돈이 더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물론 경기 과열 시에는 반대로 시행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줄이죠.

 

◼ 확대 금융정책 : 경기 침체 시 ▲기준금리 ↓ 지급준비율 ↓ ▲채권매입 ▲총액한도대출 ↑ 시중에 돈을 품
◼ 긴축 금융정책 : 경기 과열 시 ▲기준금리 ↑ 지급준비율 ↑ ▲채권매도 ▲총액한도대출 ↓ 시중에 돈을 거둬 들임

 

이렇듯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에서 시행하는 금융정책을 뜻하는 경기 조절 정책은 경제의 변동성과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 상황과 미래를 전망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기 조절 정책을 펼지 결정하게 되며 실행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국민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 침체나 과열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조절 정책이 무엇이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