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고용없는 성장

 

 

이전 포스팅에서 우리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실업률 ▲고용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고용률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여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은 없는데 성장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용어로 이것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한다죠.

다시 말해 국가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없는 성장이죠.

아래는 우리나라 과거 고용률을 연도별로 통계청에서 발췌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 통계청

 

2012년도에 59.6%이던 고용률이 10년간 60%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술 발전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공장의 기계화, 자동화. 로봇 도입,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등으로 과거와 다르게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생산력 증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돈을 벌면 고용이나 노동자 복지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설비 자동화에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화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줄이게 되어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섬유나 식품 등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이 값싼 노동력 활용을 위해 해외투자 확대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에 신음하는 와중에도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 성장했지만 고용률은 작년에 비해 0.89%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낮은 고용률 중에서도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0.27% 밖에 늘어나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은 14.6% 증가하여 이것은 정규직 1명을 뽑을 때 비정규직 2.6명을 늘린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재벌기업들은 “고용을 늘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매번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고용과 직결된 시설 투자는 주로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거시안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결과는 낳는 부메랑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줄면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소비 또한 축소되어 내수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 기업들도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하지 못한 산업 생태계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 1%가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가 굴러갈 것인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의 대기업 독식 구조가 결국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대기업 때문에 성장이 안되고 분배도 왜곡된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문제가 있지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해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