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지급준비금제도와 신용창조

 

 

지급준비금제도 (Reserve Requirement System)

 

지급준비금제도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차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받아서 1,000억 원 그대로 대출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죠.

즉 지급준비금제도는 은행이 예금자의 갑자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도록 의무화한 제도인거죠.

이 예치금은 은행이 대출 등으로 인한 출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예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월 기준, 예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은 예금 총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예금은 7.0%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러한 지급준비금제도를 마련해 놓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로 사용하는 방식은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확보하면서도, 은행이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지급준비금제도가 없다면 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 결과 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자본의 효율적인 운용을 돕습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대출로 창출하는 데 있어서, 예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 기업 및 개인의 대출 수요 증대에도 더욱 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제도를 통해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은행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예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제도는 은행이 경제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120800009?input=1195m

금융시장 압박 심화…美 부채한도 갈등에 은행 준비금 급감까지 | 연합뉴스

 

 

 

 신용창조 (Credit Creation)

 

신용창조란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예금을 대출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면서, 남은 예금을 대출로 사용하여 자금을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신의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100원이 전부라고 극한 가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원을 예금합니다. A에게 발급된 통장에는 예금 100원이 찍혀 발행됩니다.

은행은 이 100원을 위에서 배워본 지급준비금제도에 따라 10원(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가정)을 남겨두고 90원을 B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대출받은 B는 90원으로 C에게 건물을 삽니다.

C는 받은 90원을 은행에 예금하죠. 마찬가지로 C의 통장에도 90원이라는 금액이 찍히죠.

은행은 90원 중 9원을 제외하고 81원을 D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D라는 사람은 81원으로 E라는 사람에게 주고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E는 81원을 또 은행에 맡기겠죠. E의 통장에도 81원이라는 금액이 찍힙니다.

이렇게 무한하게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A의 통장에는 10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을 것이고 C의 통장에는 90원이 E의 통장에는 81원이 찍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원이 전부였는데 A가 가지고 있는 100원은 271원(100+90+81)으로 된 셈이죠.

이 규칙을 적용하여 엑셀을 통해 계산하게 되면 무려 1,000원이 되게 됩니다.

이 1,000원은 최초의 100원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고 나머지 900원은 실제로 없는 숫자에 불과하죠.

은행이 만들어낸 디지털 숫자는 화폐로 찍혀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가 보증하고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실제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실제로 가치가 있는 돈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신뢰로만 존재하는 돈, 이 돈은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의 이러한 시스템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금을 창출하면서 신용을 창조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서 신용을 창조하게 되면서, 돈의 공급량도 증가하게 되죠.

신용창조의 목적은 결국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과 대출금의 발행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되죠

또한, 은행은 대출금을 상환받으면 이자 수익을 얻어 예금에 더해주는 등 재원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출과 대출금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창조를 통해 은행은 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창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50%에서 10%로 낮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행은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게 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하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반대로 과열된 경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더 높이면 대출 규모가 작아지므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무수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겠지만요.

 

이것 또한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71520137280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715201372806%EF%BB%BF

 

이상 오늘은 지급준비금제도와 신용창조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유쾌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